생산적 금융을 통해 자금 흐름이 바뀐다

1. 생산적 금융의 추진 배경
우리 경제는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미래를 이끌 혁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신용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신용은 무려 1,932조 원으로 민간 신용의 약 50%를 차지했다. 돈이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자산 가격만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56.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음(-)의 값으로 전환된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2%에 달해 이미 임계치를 크게 초과했다.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의 양적 확대가 생산성 향상보다는 부채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자료: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추격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 매 정권마다 1%p씩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잠재성장률을 다시 2%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료: 블룸버그

2. 생산적 금융의 핵심 내용
생산적 금융 정책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나 가계대출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 정체되지 않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첨단 기술 및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단순 관리자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자(국가 자본주의 2.0)로 전환하여 금융의 물꼬를 바꾸려 한다.

그 핵심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총 30조 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하며 AI 분야에 6조 원, 반도체 분야에 4.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만 252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며 이 중 150조 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작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됐다. 정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고액 주담대 비용 부담을 높여 금융기관 스스로 자금을 기업 금융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3. 투자 포인트
정부의 자금 지원과 규제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수혜 업종을 꼽을 수 있다.

3.1. 로봇

산업 성장 단계가 적절하고 자금 회수 가시성(PSR)이 높아 정책 수혜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있다.

3.2. 바이오

글로벌 수요가 명확하고 기술 장벽이 높아 정책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분야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있다.

3.3. 반도체 및 AI

현재 해당 업종은 가속 성장 단계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정책 자금이 투입될 때 민간 투자가 결합하여 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솔브레인홀딩스, NAVER, KAKAO, 삼성SDS, LGCNS가 여기에 해당한다.

3.4. 항공우주·방산

산업 규모 대비 정책 예산 배정액이 매우 커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가 해당된다.

4. 결론
생산적 금융 정책을 통해 부동산에 갇혀 있던 돈이 로봇,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거리로 이동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부동산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자금의 흐름을 쫓거나 대형 IB의 모험 자본이 유입되는 혁신 기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참고: 

• 금융위원회, 〈'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2025. 12. 24.(링크)
• 이진경, 〈생산적 금융 : 국가 자본주의 2.0〉, 《신한투자증권》, 2026. 2. 3.
•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2026. 1. 9.(링크)
• 추명삼, 함건, 이용호, 윤지유,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5. 4. 25.(링크)
• 황원정, 이상원, 〈해외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5. 10. 7.(링크)
• 황인도, 장훈, 김우석,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5. 12. 9.(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