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적 금융의 추진 배경 우리 경제는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미래를 이끌 혁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신용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신용은 무려 1,932조 원으로 민간 신용의 약 50%를 차지했다. 돈이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자산 가격만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56.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음(-)의 값으로 전환된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2%에 달해 이미 임계치를 크게 초과했다.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의 양적 확대가 생산성 향상보다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