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지난 3월 9일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그간 정부는 외환 유출은 자율적으로, 외환 유입은 엄격히 제한해 왔다. 원화 가치 급등을 방어해 외환 유입을 제한해 온 것인데, 최근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외환 유입 제한을 완화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외화대출 제한 완화 등 한 차례 외환 유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외환 수급 측면에서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실물 부문에서 외환이 국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