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세상 이야기

1. 한덕수 탄핵안 기각지난 월요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의견을 냈고 재판관 1인(김복형)은 한덕수가 어떠한 헌법과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관 2인(정형식, 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

1. 한 줄 요약끝없는 허무로 가득한 우주 공간에서 시간은 인간에게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원천이다. 2. 주요 내용우주에는 본래 순서나 질서, 시간이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에는 시간 변수 없이 변량 간 성립하는 가능한 관계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공통된 현재란 없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사건과 그 사건들의 시간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 사회에 자손도, 선조도 아닌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에는 어떤 사건의 과거도, 미래도 아닌 우주의 일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현재를 느끼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순서가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 감각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세계와 부분적으로만 상..

1. 추진 배경지난 3월 9일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그간 정부는 외환 유출은 자율적으로, 외환 유입은 엄격히 제한해 왔다. 원화 가치 급등을 방어해 외환 유입을 제한해 온 것인데, 최근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외환 유입 제한을 완화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외화대출 제한 완화 등 한 차례 외환 유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외환 수급 측면에서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실물 부문에서 외환이 국내로..

1. 부정적 심리가 팽배한 미국 주식시장 최근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세장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투자자의 부정적 심리가 급등하고 있다. 이럴 때 오히려 투자자 심리는 너무 약세로 변한 나머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강세장을 예상하면 누가 매수하기 위해 남아있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이 반대도 성립한다. 지금처럼 부정적 심리가 확산되며 사람들이 낮은 가격이 매도할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다. 아래 그래프는 S&P500 지수 그래프와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AAII)에서 발표하는 서베이 지표 중 향후 6개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위아래로 나란히 그린 그래프다(아래 데이터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다). 약세 전망을 한 사람의 비중이 ..

1. 영화정보 감독: 봉준호출연: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애키, 토니콜렛, 마크 러팔로 등 2. 총평 다양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였다. 3. 등장인물 미키 반스는 친구인 티모와 함께 차린 마카롱 가게가 망해 거액의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죽이겠다는 사채업자를 피해 지구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별다른 기술이 없던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직무로 니플헤임 행성 이주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익스펜더블이란 지원자의 신체 정보와 기억을 모조리 백업해 두고 지원자가 사망할 경우 인체 생성 프린터를 통해 육체를 형성한 다음 백업해 둔 기억을 덮어씌워 만들어낸 복제인간이다. 미키는 익스펜더블 직무를 수행하면서 온갖 인체실험을 당하고 고된 임무를 담당했다. 미키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나날 속에서..

1. 2025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지난 2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기민련/기사련 연합이 득표율 28.5%를 기록하면서 제1당이 됐다. 지역별로 과거 동·서독 지역 1위 정당이 확연하게 갈렸다는 점과 극우 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극우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씁쓸해진다.  2. 독일의 선거제도독일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독일의 선거제도에도 관심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때 참고한 모델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였다. 마침 독일의 선거가 끝나 관심이 모아진 현재 독일의 선거제도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간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무..

1.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트럼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에 그칠 뿐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유럽 국가의 참여가 제한됐다. 트럼프는 최대한 빨리 종전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무산시키고 발트해 연안 국가의 안전 보장을 철회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안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