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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대통령 파면 결정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명제가 확인됐다. 재판관들이 불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 실현을 위해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론의 첫 문장이다. 결정문 첫 문장을 헌법 제1조 제1항으로 쓴 것은 의미심장하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내려졌으며 국가권력의 권한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견해가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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