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대통령 파면 결정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명제가 확인됐다. 재판관들이 불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 실현을 위해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론의 첫 문장이다. 결정문 첫 문장을 헌법 제1조 제1항으로 쓴 것은 의미심장하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내려졌으며 국가권력의 권한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견해가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 간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윤석열은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고 야당과의 어떠한 협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원칙을 따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상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제제다. 윤석열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어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윤석열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훼손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으므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 반민주세력의 청산이 앞으로의 과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단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탄핵 국면을 거치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유권자로서 앞으로 있을 수차례의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반민주세력은 끊임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3년 전과 같이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민주세력을 청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단결된 채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민주세력을 우리 정치 영역에서 보기좋게 끌어내는 멋진 미래가 찾아오길 바라본다.

 

참고:

•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