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이진관 재판장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임을 분명히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12.3 내란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간에 내란이 끝나고 유혈사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