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급하다 - 이준구 교수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이준구 교수의 글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억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감이 가는 글이어서 포스팅해 둔다(링크).

 

1.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정(失政) 중 하나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리나케 부채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지요.

 

2.

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은 그들이 채택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사이클에서 안정기에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주택관련 정책을 보면 한결같이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일색이었습니다.

 

3.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구요.

 

4.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이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한참 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7.

이재명 정부는 어물정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합니다.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 것일 뿐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8.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준구,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2025. 6. 14.(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