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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 1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날로 부상하는 극우 세력극우 세력이 날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습격하더니 이번에는 5.18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 처럼 짜깁기한  가짜뉴스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제도권 정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복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

정치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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