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econtopia 2025. 11. 4. 14:20

1. 부진한 국내투자

국내 투자 재원이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로 활용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에서는 순해외투자 확대 배경을 분석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2. 순해외투자 증가의 배경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인 자본수익성은 (1) 생산성이 높을수록, (2)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3) 자본이 적게 투입될수록 높아진다.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 증가세는 완만하게 하락해 온 반면 생산성 향상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본수익성 하락을 초래했다.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2008년 이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보다 해외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3.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 거시경제적 영향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성 둔화와 자본소득 감소를 야기한다. 생산성 둔화는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한다. 반면 같은 규모만큼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 둔화와 자본스톡 축소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며, 자본소득 역시 유사한 비율로 줄어든다. 다만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이 국내 자본소득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어 전체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달리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일본과의 비교

한국과 일본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관측된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

 

한국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7%에서 2024년 1.2%로 상승했고, 순대외자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투자 부진과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5. 결론

국내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이 줄어들면 자본수익성 하락과 순해외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 투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생산성 둔화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유망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 김준형, 정규철,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KDI 현안분석》, KDI,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