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의 전면전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가”라고 적었다. 또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부가 다시 부동산 상승론자에게 굴복해 정책 기조를 후퇴시킨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패신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반대로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다면 시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기대 관리만으로 주식시장을 부양시킨 경험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줄어 공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시작되었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각종 수요 억제책에 이어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기와는 달라야 하며, 또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도 인식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에 짓눌리고 있고 결혼과 출산 기피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혁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른다. 당장 수구 세력인 국민의힘부터 나서서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일부 언론 역시 정부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당장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참고:

• 오현석, 김나한, 〈망국적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전면전 선포한 李의 자신감 왜〉, 《중앙일보》, 2026. 2. 2.
• 백민정, 〈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李 엄포에도 꿈쩍 않는 다주택자〉, 《중앙일보》,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