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을 흔드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트럼프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부과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다. 미국은 이미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가 투자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 트루스 소셜

트럼프는 느닷없이 한국 국회를 문제 삼으며 이슈를 부각시켰지만, 이후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발언은 대외 갈등을 통해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서,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강력한 대외 무역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자동차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구 유권자들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 글을 게시했다.해당 계정에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문구가 올라온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두둔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압박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워싱턴에서 활발한 정치권 접촉을 이어왔으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로비를 벌여온 사실도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트럼프 역시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소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나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압박과 정당성이 불분명한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

• 박국희, 《美 공화당이 나설만했네… 쿠팡의 로비 명단보니》, 〈조선일보〉, 2026. 1. 28. 
• 이유미,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발표 하루만에 '협상모드'》, 〈연합뉴스〉,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