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이준구 교수의 글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억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감이 가는 글이어서 포스팅해 둔다(링크). 1.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정(失政) 중 하나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리나케 부채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지요. 2.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은 그들이 채택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사이클에서 안정기에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