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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

한미 협상 결과, 현실적인 합의 결과에 안도

지난 14일 한미 양국은 통상협상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를 발표했다. 협상이 시작된 지 10개월만에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회복력 강조팩트시트 두 번째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이 표현은 지난 대선을 둘러싼 일부 부정선거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복원력을 강조한 대목이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셈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정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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