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15 대책의 배경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불안은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빠르게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2. 가수요 차단정부는 내일(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무주택자의 경우 LTV가 4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오는 20일부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