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세상 이야기

몇 달 사이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지금은 천박한 권력의 비리와 염문,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에 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AI, 반도체, 자본시장, 경제성장, 자원배분 같은 주제들이 일상의 대화 속으로 들어왔고,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부를 사회 전체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불편해하며 낡은 방식에 머무르려는 세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민사회 안에서 미래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만큼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앵커 한마디]여사, 법사, 검사. 얼마 전까지 일상 대화를 채우던 주제였습니다. 분노와 냉소는 컸..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에 없던 말을 만들어낸 언론

이틀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됐다. 일부 언론은 김 실장의 글이 주식시장 하락을 촉발했으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으로 환수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며 또다시 색깔론에 가까운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X를 통해 언론의 가짜뉴스를 비판했다. 김 실장의 글을 직접 읽어봤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내용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 아니며, AI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초과이윤은 국가 재정 측면의 초과세수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실제..

주식 자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주식시장을 자산 형성의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wealth effect)는 주가 1만원 상승 시 130원(자본이득의 1.3%) 가량이라고 한다. 유럽,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자본이득의 3~4% 정도가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가 작게 나타난 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가 낮았고,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그간 가계의 투자 행태는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는 형태였다. 자본이득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명백하다. 지금과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 가계의 자본이득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