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고개 드는 한한령 해제 기대

1. 한한령 해제와 그 배경

중국이 이르면 5월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무려 8년만의 한한령 해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 왔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해 온 것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올해와 내년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트럼프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돌파구 중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고, 시진핑 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한국에 유화책을 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줄이고 미국 동맹국을 포섭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등과 최근 무비자 정책과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잇따른 우호 조치를 내놓고 있다.

 

2. 한한령 해제 시 예상되는 영향

한한령이 해제됨에 따라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 업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백화점, 호텔, 식품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행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에 따른 국내 산업별 피해 규모 연구는 많지 않지만 2017년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피해액을 연간 22조 원으로, 산업연구원은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산업의 생산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내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한한령이 풀리게 된다면 국내 기업은 굉장히 큰 내수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마침 대책없이 중국에 적대적이기만 했던 정권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콘텐츠, 소비재 산업의 호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3. 관련 산업 주가

(1) YG PLUS: 엔터

 

(2)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3) 데브시스터즈: 게임

 

(4) 신세계: 면세

 

 

참고:

• 김은정, 〈K콘텐츠 '8년 족쇄'…中, 한한령 푼다〉, 《한국경제》, 2025. 2. 19.(링크)
• 차민지, 〈한한령 해제될까…화장품·유통·여행·호텔·식품업계 '기대감'〉, 《연합뉴스》, 2025. 2. 20.(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