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1.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불법 이민 관련 조치
미국은 4월 2일 중남미 30개 국가에 상호관세율 최저치인 10%를 부과했고 그 외 국가인 가이아나에 38%, 니카라과에 18%, 베네수엘라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고 합법적 이민 경로를 제한하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불법 이민자 추방조치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이 보복 대응을 삼가는 가운데, 4월 온두라스에서 '제9차 CELAC 정상회의'가, 5월에는 중국에서 '제4차 CELAC-중국 장관급 포럼'이 개최됐다. CELAC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라는 의미로 중남미 33개국의 정치·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대화체다. 한마디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대륙 국가의 협력체라고 이해하면 된다.

 

CELAC 정상회의에서 중남미 주요국 정상은 트럼프 정책이 중남미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남미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농산물 자급, 에너지 안보 등 지역 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ELAC-중국 장관급 포럼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양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대화 및 교류 확대 계획 등이 발표됐다. 중국은 92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신용한도 제공, 인프라 신규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시진핑 주석도 참석해 포럼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3. 중남미 국가 공동 대응의 한계

중남미 국가 공동 대응안은 일부 국가의 반대와 구체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중남미 33개국 중 30개국 대표만 '테구시갈파 선언'에 동의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이 강한 바, 미국에 대응하여 중남미가 결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내년까지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노리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라는 점이며, 일부 국가는 이러한 수혜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4. 중국의 영향력 강화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듯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브라질,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이다.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반대한 아르헨티나조차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였던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실용적인 대중국 접근으로 선회했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6월 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는 반중·반공산주의를 강조하지만 경제적 현실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도 실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이념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멕시코는 자국내 산업 보호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랜 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중시하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5. 시사점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관세 및 이민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략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당분간 미국과의 개별 협상, 실리 추구, 중국 등 제3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다층적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홍성우, 박미숙, 〈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25, 2025. 5. 29.(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