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평등의 짧은 역사》, 2021

1. 총평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감소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는 국면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1980년대 보수 혁명 이후 지금까지가 그러한 반동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반동기가 수십 년 안에 끝날지 수세기에 걸친 암흑기로 이어질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트럼프주의와 브렉시트, 튀르키예 등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득세는 세계적 불행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아낸다.

 

피케티가 강조하듯 불평등은 언제든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에 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평등은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이 책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저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물론 이는 소련과 중국 식의 사회주의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 오히려 저자에게 중국식 사회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가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란 사회적 국가와 누진세를 토대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일견 수정자본주의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책을 읽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저자는 국가에 의한 공공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처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는 시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에 따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모두를 위한 상속은 모든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자산을 상속받아 출발선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고 인상적인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노동자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지분 소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자본주의 이념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그 결과 심화된 불평등이 사회적 분노로 분출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 집단이 이러한 분노를 악용해 권위주의와 신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 중 일부만 이라도 선진국에서 수용하고 실행한다면, 불평등은 완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다.

 

2. 평등의 짧은 역사

저자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경제적 집중이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은 극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25%로, 한 세기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위 50%가 차지하는 몫의 다섯 배에 달한다.

 

현재의 소유 집중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집중의 정도가 완화되는 장기적 추세 또한 관찰된다.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저자는 우리는 불평등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을 경계하며 여전히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노예제와 식민주의의 유산

서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부의 축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케네스 포메란츠는 '대분기'의 기원과 관련해 세계적 차원의 원자재 공급과 노동력 동원이 없었다면 서구의 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생태적 제약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구 국가들은 식민주의와 군사적 지배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질서를 구축했고 세계의 다른 지역을 오랫동안 주변부적 위치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특히 원료(특히 면화)와 에너지 자원(특히 목재) 수탈에 기반한 산업혁명은 식민 지배를 통해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가 부상했다. 다시 말해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은 국제적 노동 분업과 세계적 차원의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었다.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하면서 수탈당한 이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떠올랐다. 1825년 아이티에서는 근대 최초로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프랑스 국왕 샤를 10세가 노예 소유주들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아이티 정부로부터 받아낸 사건이 있다. 배상금 규모는 1억 5,000만 금본위 프랑으로, 당시 아이티 국민소득의 약 300%에 달했다. 아이티는 분할 상환을 위해 프랑스 민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티의 발전은 이후 두 세기 동안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아이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은 노예가 아닌 노예 소유주에게 지급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예 소유주에게 배상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그 상환 부담은 결국 영국 납세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배상금은 21세기 초 영국의 다수 부유한 가문이 부동산과 유가 증권 형태로 보유한 부의 원천이 되었다.

 

피케티는 노예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에는 과거 노예제와 식민주의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다. 이미 오래전의 수탈과 불공정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역사적 불공정에 대한 배상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4. 대규모 재분배(1914~1980)

1914~1980년 사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대부분 국가에서 현격히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 국가의 부상과 강력한 누진세 도입의 결과이다. 이 시기 사회적 국가는 전례 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세수가 증대했다. 증대된 세수는 대부분 교육과 의료, 퇴직연금 등 사회적 지출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중위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이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치 역시 지배 계급의 독점적 장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누진세는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확산 속도는 매우 빨랐다. 전쟁이나 혁명, 경제위기 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정치적 집단행동과 정치 투쟁의 산물이었다. 누진 세제의 결과로 자산이 사회 상층부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었을 뿐더러, 세금 부담 증가와 부의 사회화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수용성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5. 1980년 이후 신식민주의의 부활

1980년 이후 사회적 국가와 누진세를 중심으로 한 평등주의 연합이 힘을 잃으며 자산 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 사회적 국가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한 국가에서 축적한 부를 다른 사법 관할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조세 제도의 형평성과 법률적 일관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사회적 목표 없이 오로지 통제 불가능한 자본과 재화, 서비스의 이동에 의해 작동하는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부자를 위한 신식민주의와 다를 게 없다.

 

작은 국가, 긴축 재정, 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가난한 국가에 대한 정책적 권고로 제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빈국에게 독이 되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세수가 축소되면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면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규모는 유입 규모보다 몇 배나 크다. 이는 주변부가 중심부를 부양하는 중심부-주변부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부유한 국가는 자신들이 축적한 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부는 분명 과거 식민주의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불평등한 국제 질서의 산물이다. 가난한 국가와 해외 자원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부이며, 주변부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과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선진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유한 국가들은 고통 분담을 통해 신흥국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피케티는 사회적-민족 국가에서 사회적-연방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화 기구를 설립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율, 부의 분배, 탄소 배출량 등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발전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간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6. 사회적 국가와 누진세

피케티가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국가와 누진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행동과 정치 전반의 혁신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저자는 사회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 보장, 기본소득,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제안으로 '모두를 위한 상속' 제도를 들 수 있다.

 

소유의 초집중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상속 재분배를 통해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은 누진 소득세와 누진 상속세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상속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위해 어떤 노동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적 국가가 제공하는 상속 자산을 확보하게 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경로는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7. 민주적 경제 시스템

피케티는 현행 주식회사 제도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 주식에 비례해 주주들이 전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임금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 자금은 단기성 자금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경우 생애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투자한다. 회사의 장기 투자자인 셈이다. 또한 주주가 기업의 임금 노동자보다 더 뛰어난 판단 능력을 가졌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독일은 노동자 경영 참여(comanagement)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기업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 기본법은 소유권이 공동체의 일반적 복지에 기여하는 한해서만 합법성을 얻는다고 명시하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입법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 속에서 주주와 노동자 간의 권한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개헌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사회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집단행동과 정치 영역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 영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세 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소유와 경제 권력이 보다 순환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조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조합권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 역시 필요하다.

 

8. 실질적 평등 추구

평등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큰 한계는 형식적 평등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 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교육은 여전히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교육 현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명확하게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 관련 통계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교육 재정 분배 현황, 학생의 출신 사회 계층과 학부모 소득 백분위수에 따른 교육 단계별 진학률 등 교육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피케티는 선언적평등 담론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케티는 할당제가 불가피한 정책 수단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소득이나 재산, 출신 지역 같은 보편적 사회 기준에 근거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이점이 많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정책 실행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할당제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차별 그 자체의 철폐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야심찬 재분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국가의 강화, 고용 보장, 모두를 위한 상속과 같은 보편적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

 

9. 중국식 사회주의가 주는 시사점

피케티는 선진국이 자본주의 모델만 고집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중국식 사회주의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공적 자본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며, 민간 자본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혼합 경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소유 구조로 일정 수준 안정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 자본의 30%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 자본의 상당 부분이 정부 소유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는 기업 총자본의 55~60%를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생산 시스템을 밀착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기업 자본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 감소분은 중국 가계의 지분 확대를 통해 상쇄되고 있다. 

 

중국은 부채 규모를 웃도는 자산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전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서구 주요 국가가 보유한 공공 자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세수 확대 없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장기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약 서구 열강들이 하이퍼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면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 체제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피케티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의 책임이 외국인과 다양한 소수 집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가 신민족주의로 대체되는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신민족주의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케티는 민주적 ·참여적 ·연방제적 ·환경적 ·다문화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이 모델은 사회적 국가와 누진세의 확대, 기업 내 권력 분유, 포스트식민주의 배상, 차별 철폐, 교육 평등, 고용 보장, 모두를 위한 상속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서구 국가들이 이러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조세 정의를 일부라도 실현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의 소득을 공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