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1. 한국의 불평등 현황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다룬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자산 격차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격차가 상호작용하며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등 영역에서도 계층에 따른 격차가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불평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불평등 완화 정책이 소득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와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득 불평등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게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순자산의 상위 20% 집중도가 가구소득의 상위 20% 집중도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불평등의 핵심이 소득보다 자산에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여부와 보유 자산의 가격 상승폭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헨리(HENRY)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헨리는 '고소득자지만 아직 부유하지 않은(High Earners but Not Rich Yet)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헨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를 핵심적으로 형성하는 영역은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 정치적 대표성, 젠더 기반 차별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도 존재하며, 이들 불평등은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려면 이들도 함께 보아야 한다.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정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전제로 한 조세정책 운용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과는 별개로 자산 불평등 완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재분배 정책 시행 시 자산 보유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자산 격차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은 조세, 재정,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산 불평등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

• 이동영 등,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