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성 저하와 투자 부진의 악순환우리나라 경제가 1990년 이후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성장 추세는 단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이다. 그런데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cleansing effect)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 추세 둔화가 심화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투자 부진은 금융 제약 요인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단순한 금융지원으로는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계기업의 퇴출과 신생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하여 자원이 생산적·효율적 부문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한계기업이..
